대통령실 "늘봄학교 반대·왜곡 일부 교원 있어…법적 검토"
DMV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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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2 03:45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2일 "늘봄학교 도입을 반대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으며 교육자로서 바람직한 일도 아니다"고 밝혔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늘봄학교 운영 현황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와 민간 등 온 사회의 노력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늘봄학교 도입을 반대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일부 교원 노조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늘봄학교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면서 추진하면 되지만 일부 교원 노조에서 도입을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 수석은 "서울에 있는 교사 노조에서 지난 1월 방학 중에 늘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각 학교 공문 보내서 늘봄 공문은 접수하지 말아달라는 행위들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기 초가 되면서 전교조에서 선생님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별도로 했는데 구글폼 수단을 통해 늘봄 설문 자체가 편향된 설문으로 선생님들에게만 보내서 부정적 여론을 해보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장 수석은 "물론 대부분 선생님은 늘봄학교에 적극 협조 중이고 자진 참여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많다"며 "콜센터, 현장 방문, 학부모 모니터링단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현장을 신속히 파악해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한 정책 지원과 재정 투자를 통해 성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가 서울교사노조의 행동을 '업무 방해' 소지가 있다고 보고 법률적 검토에 돌입했다는 일부 보도 관련 "교육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후 학교 현장에서 반대 움직임이 있거나 그렇지 않고, 서울의 경우 추가로 늘봄학교를 발굴하려는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고발이나 그런 후속 조치는 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늘봄학교 확대에 따른 강사 수급 부족에 대해 "약 3개 년에 걸쳐 충분히 풀을 확보할 예정"이라며 "지역사회 자원들이 많이 협력해줘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늘봄학교 확대가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저출산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가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제도를 확충해서 아이를 키우면서 경제활동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충실한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이뤄지면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저출산에도 당연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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