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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비법률적 명예회복"…총선 출마 시사?

"文 만난 정치지망생"VS"사법판단이 먼저"

내년 총선 출마설이 제기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0일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빼앗긴 대한민국의 명예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 회복할 것"이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총선이 개인 명예 회복하는 자리냐"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에 대한 답으로 내놓은 말이다.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그의 총선 출마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명예회복이라는 표현은 저와 제 가족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라며 "'조국 사태'의 뒷면은 '윤석열 검란'이다. 조국의 고통은 윤석열의 희열이었다. 조국의 치욕은 윤석열의 영광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부여한 검찰권을 오남용하여 '대한검국'을 만든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빼앗긴 대한민국의 명예도 회복해야 한다. 민주와 민생, 나라의 정상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의지도 담겨 있는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민주 진영이 승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년 총선은 무능한 검찰독재의 지속을 막고 무너지는 서민의 삶을 살릴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는 결정적 기회"라며 "민주당이 민주진보 진영의 중심이자 본진이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을 정치적·법적으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민주진보 진영의 총선 승리, 절대다수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정권교체 등은 제 개인에게도 가장 큰 '명예 회복'"이라며 "이를 위해 장관도, 교수도 아닌 주권자 시민으로 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그는 자신의 재판과 관련해 "진행 중인 재판도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그 결과도 겸허히 감수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선 조 전 장관의 '비법률적 방식의 명예 회복' 발언이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조 전 장관이 전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평산책방에 가 자신의 신간 '디케의 눈물' 사인회를 열고 지지자들을 만나서다. 다만 이 자리에서 조 전 장관은 총선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은 조 전 장관을 '정치 지망생'으로 지칭하며 그가 문 전 대통령을 만난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고 봤다. 김 전 실장은 9일 MBN '뉴스와이드'에 나와 "윤미향 의원도 문 전 대통령 만난 사진을 봤는데 윤 의원은 국회의원직 유지, 조 전 장관은 출마 의지를 불태우고 있으니 여기에 문 전 대통령 사저가 활용되고 있다"며 "'잊히는 삶 살겠다'고 하신 문 전 대통령이 매번 정치적 이슈와 국면마다 목소리를 내시는데, 그것을 넘어 아직 확정판결은 아니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정치인이나 정치지망생에게 장소를 내주며 의사 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빼돌려 쓴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미향 의원이 지난 5일 평산책방을 방문해 자신의 신간 '윤미향과 나비의 꿈'을 문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일을 언급한 것이다.

반면 조상호 민주당 법률부위원장은 조 전 장관이 총선 출마를 시사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조 전 장관은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법률적 해명·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 회복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비법률적 방식인 총선 출마보다 법률적 방식인 사법적 판단을 먼저 도모하겠다는 발언이라는 뜻에서다.

조 부위원장은 MBN '아침앤매일경제'에서 출연해 "(총선) 안 나올 것 같은데 왜 자꾸 나온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조 전 장관이 (유튜브 방송에서) '법률적 해명·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 회복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건 법률적 방법으로 먼저 명예 회복을 도모해보겠다는 것이다. 스케줄 상 다음 총선까지 법률적 방식의 판단이 안 나온다"고 설명했다. 

박현주 기자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