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장관 인사에 여야 강대강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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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장관 인사에 여야 강대강 대치

DMV모아 0 352 2023.10.09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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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김 후보자 자리가 비어 있다. 

2023.10.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이균용 부결, 신원식·유인촌 임명…김행 청문회 파행

대통령실 "국회서 청문회 정리돼야 의사 표시 가능"


윤석열 대통령 인사를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심화되고 있다. 야당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이어 윤 대통령이 신원식 국방부·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며 대립이 한층 격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임명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 여야 대립이 정기 국회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7일) 신 장관과 유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신 장관의 경우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상태로 임명했다. 이번 정부 들어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18번째 사례다. 유 장관은 적격·부적격이 병기된 보고서가 채택됐다.

지난 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지 하루 만에 대통령실이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35년 만으로 사법수장의 장기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다.

여당은 이를 두고 "더 이상의 안보 공백을 막고 엄중한 국제 정세에 발 빠르게 대처해 제대로 일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고 평했지만, 야당은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이라고 반발했다.

김 후보자의 청문회는 지난 5일 김 장관의 퇴장 이후 현재까지 파행인 상태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김행랑' '김행방불명'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가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김 후보자의 청문회를 마무리하지 못해 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김 후보자와 대통령실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기한 연장을 요청하면 제대로 검증할 것"이라며 "수습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의 지명철회와 김 후보자 자진사퇴를 계속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김 후보자의 주식 파킹 의혹, 배임 의혹 등에 대해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마저 강행한다면 야당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또 야당에서는 계속된 인사 참사를 두고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을 총괄하는 한동훈 장관의 책임론도 제기하고 있다.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후 민주당이 한 장관 파면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데다, 당 안팎에서 '한동훈 탄핵론'도 나오면서 대치전선은 더욱 가파르게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 임명 여부와 관련 국회 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별다른 입장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나 불채택이 정리돼야 다음 단계로 의사를 표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장관 임명 과정을 살펴볼 때 청문 절차가 정리돼 끝나는 대로 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도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강수련 기자, 정지형 기자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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