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퇴장 속 노란봉투법 부의 여부 표결 처리  © 제공: 연합뉴스

이태원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이태원 참사 유족들 오열·박수 '노란봉투법' 부의안·후쿠시마 오염수 규탄 결의안도 통과 여 "의회 독재 국민 심판할 것" vs 야 "신속한 특별법 처리 간곡히 호소"

여야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두고 또 다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수적 우위를 이용해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안과 이태원특별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안 표결을 강행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 표결을 앞두고 진행된 찬반 토론에서 여야는 고성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향한 비난에 열을 올렸다.

민주당 소속인 박정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토론에서 "노조원 개인에 대한 과다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방지하고 노동 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불법 파업으로 인한 피해라면 수백억원의 손해배상을 노조원에게 청구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바꿔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촉구했다.

반대 토론에 나선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 법은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는 악법"이라며 "법률의 명확성 원칙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민주노총만을 위한 악법"이라고 받아쳤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토론에서 야당 의원들 향해 "법안 내용 보셨나", "책임질 수 있냐"고 쏘아붙이자 민주당 의원들은 "뭘 이해 못 하고 그래"라며 반발했다.

이어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찬성 토론에 나서자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여당의 불참 속에 184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 178명으로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가 의결됐다.

이어 진행된 이태원 특별법 찬반 토론에서도 여당 의원들은 토론자를 제외하고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았다.

반대 토론에 나선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태원 참사 원인과 책임 소재가 비교적 소상히 규명됐고, 세월호 참사와 달리 음모론이 설 자리가 없다"며 "국민적 안타까움과 유가족의 아픔을 악용해 참사를 정치화하는 것은 결코 국민들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조은희·전봉민 의원의 반대토론 중 민주당 의원들은 "그게 뭐예요", "나오세요", "국민의힘은 뭐했어요", "정치보복 물러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 40여명이 앉아 토론을 지켜봤다.

이들은 손을 모아 기도하거나 흐느끼며 표결 결과를 기다렸다. 이어 찬성 184표로 특별법이 통과되자 일부 유족들은 박수로 환영했고, 일부는 오열하며 서로를 끌어안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 상정되자 다시 한번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는 결의안을 처리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결의안을 여야가 합의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전례가 많지 않다"면서도 "절차상 이의제기가 있었지만, 의장으로서는 일단 본회의 상정 여부를 토론 없이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의 반발과 표결 불참 속 상정된 결의안은 찬성 171표로 채택됐다.

'거야'의 힘에 또 다시 밀린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은 윤 정부를 일 못하게 하고 성과 못 내게 하면 국민들이 불만을 갖고 민주당을 찍어줄 것이라는 못 된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는 게 뻔하다"며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기는커녕 정쟁화하겠다는 것은 상식을 가진 정당이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마지막까지 입법 폭주를 멈추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해온 의회 독재는 고스란히 역사에 남아 국민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야당은 이태원 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환영하며 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참사 이후 200일이 넘도록 유가족께 국회가 응답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 컸는데 지금이라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여당에 특별법 처리 기간 단축에 협력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며 "축제 한 가운데 펼쳐진 아비규환 속에서 생명을 잃은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가슴이 새카맣게 타다 못해 숯덩이가 된 유가족의 아픔을 헤아려 달라"고 말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야 하는 자체가 비극"이라며 "아무리 늦어도 1주기가 오기 전에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최평천 곽민서 정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