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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소포'에 여야 책임 공방전…"안보 부재" vs "전 정권 수사력 약화"

DMV모아 0 372 2023.07.22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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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평산책방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 것과 관련해 논평을 하고 있다. 2023.06.11.© 뉴시스



여야가 22일 '국제 우편물 괴소포 사태'를 놓고 책임 공방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안보라인 대응 부재가 심각하다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정권 시절 보안 범죄 수사력이 약화됐다고 주장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후 낸 논평에서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 해킹 피해 사건까지 언급하며 "우리나라는 전 정권 당시 이들을 검거할 수사력을 약화시키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2020년 졸속으로 통과시키며 오늘날 공포감과 불안감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분단국가로 북한의 대남 작전과 이와 연계한 대공 범죄라는 특수한 상황에 맞춰 대공 수사에 대한 개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사이버·외교 안보 범죄에 취약한 나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당력을 총동원해 윤석열 정부와 함께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해외발 우편물 포비아에 대한 안보라인 대응 부재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 불안이 포비아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정부 당국은 우편물을 뜯어보지 말라는 문자 말고는 특별한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밝혀낸 것이 무엇이냐. 정부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냐"라며 "국민 의구심이 큰 데도 정부 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번에도 국민이 과도하게 불안해하고 있다는 말이냐"라며 "후쿠시마 핵 오염수에 대한 불안을 괴담이고 미신이라고 매도하더니 정부는 국민 불안을 아예 무시하기로 했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든, NSC든, 국정원 대테러조직이든 누군가 나서서 대응해야 마땅하지 않나"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최근 전국 각지에 국제 우편물발 정체불명의 택배물이 배송됐고, 이를 열어본 시민들이 호흡곤란과 마비,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문제가 된 우편물은 대부분 대만발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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