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임명? 여야 합의해 추천부터"
DMV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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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04:10
사진=용산 대통령실 청사. 뉴스1
대통령실은 야당의 특별감찰관 임명 요구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서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에 대해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하고 나선 데 대한 입장을 묻자 특별감찰관 후보는 여야가 합의해서 와야 하는 데 국회에서 아무런 요청이 오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인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직위로, 대통령 소속이지만 독립된 지위를 갖습니다.
국회가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를 지낸 변호사 중 3명을 후보로 서면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할 수 있습니다.
특별감찰관 자리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임 후 7년째 공석인데, 대통령실은 여야가 합의해서 추천하라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박소정 기자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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