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통계조작 주도자 22명…검찰에 수사요청"

0
dmvmoa
H
  • 자유게시판 > 요즘 환율이 심상치 않네요. 이대로 더 오를까요?
  • 자유게시판 > Alo 전품목 30%세일 하네요.
  • 자유게시판 > 화장품에 모낭충 먹이 있는지 확인해주는 사이트
  • 자유게시판 > 미용실에서 보통 팁 몇%정도씩 주시나요?
  • 자유게시판 > 문콕 당하면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 자유게시판 > 한국에서 아이 책 구입하려는데 관세 붙나요?
  • 자유게시판 > 6월에 영주권 갱신 신청을 했는데…
  • 뉴스
    • 로컬뉴스
    • 한인소식
    • 핫이슈
    • 연예/스포츠
  • 커뮤니티
    • 구인구직
    • 벼룩시장
    • 렌트/리스
    • 자유게시판
    • 진실의방
    • 종교방
  • 맛집소개
    • 양식
    • 한식
    • 일식
    • 중식
    • 디저트
    • 기타맛집
  • 요기어때
  • 비지니스홍보
  • 컬럼소개
  • 생활정보
    • 쿠폰/할인업소
    • 알뜰정보
    • 운전면허
    • 유틸리티
    • 시민권준비
    • 학교/유학정보
  • 업소록
 
 
 
  • 메인
  • 뉴스
  • 커뮤니티
  • 맛집소개
  • 요기어때
  • 비지니스홍보
  • 컬럼소개
  • 생활정보
  • 업소록
  • 구인구직
  • 벼룩시장
  • 렌트/리스
  • 자유게시판
  • 진실의방
  • 종교방

감사원 "文정부 통계조작 주도자 22명…검찰에 수사요청"

DMV모아 0 351 2023.09.16 03:43

f88df884d282eb3c84f52959ef066d0f_1694871771_1137.jpg 

장하성 주중대사가 3년여의 임기를 마치고 23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감사원, 장하성·김상조·김현미 등 부동산분야 3인방 포함


문재인 정부의 국가 주요 통계 왜곡·조작 의혹과 관련, 감사원이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포함한 22명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 결과, 대통령비서실과 국토교통부 등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통계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 서술 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대통령실 인사 등 22명에 대해 통계법 위반·직권남용·업무방해 등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지난 13일 검찰에 해당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감사원이 수사를 요청한 대상에는 장 전 실장을 비롯해 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전원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주택 통계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국토부는 부동산원으로부터 통계를 사전 제공받은 뒤 시장 상황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부동산원에 조작을 지시하거나 압력을 행사했다"며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94회 이상 통계를 조작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7년 6월부터 장 전 실장은 국토부에 집값 변동률 '확정치'를 공표하기 전에 '주중치' 및 '속보치'를 보고하라고 했으며 이후에는 주중치를 실제보다 낮게 조작하라고 지시까지 했다는 것이 감사원 설명이다. 아울러 감사원은 대통령실이나 국토부가 부동산원장을 압박하며 통계 조작을 직·간접적으로 지시한 정황도 파악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통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조사 과정에 입력한 표본 값을 사전 보고 뒤에 다시 건드리는 것은 분명한 통계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감사위원회 의결로 확정된 '2022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해당 감사를 진행해 왔으며 최종 감사 결과는 감사위 의결을 거쳐 연내 공개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동현 기자 ⓒ 아이뉴스24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 Naver Tumblr Pinterest 프린트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포토 제목 조회
  • 민주,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에 비상의총…"표결 토론 거칠것"
    449 2023.09.18
    449
  • 尹 "한미, 북 핵공격시 압도적 대응으로 정권 종말 재확인"
    386 2023.09.17
    386
  • 감사원 "文정부 통계조작 주도자 22명…검찰에 수사요청"
    352 2023.09.16
    352
  • 법원, 윤석년 전 KBS이사 해임처분 집행정지 기각
    474 2023.09.15
    474
  • 독립운동가 후손들, '육사 명예졸업증' 반납
    462 2023.09.15
    462
  • 중앙대 교수 121명 "오염수 방류는 추악한 범죄행위"
    481 2023.09.15
    481
  • 국회서 또 '흉기난동'…이재명 대표실 앞에서 70대 남성 자해 시도
    372 2023.09.15
    372
  • 윤 정부, UN에 “일본은 강제동원 공식 사과했다”…의견서 파문
    444 2023.09.14
    444
  • 尹, 美순방서 30여국 양자회담…대통령실 "기네스북 신청해볼 것"
    398 2023.09.14
    398
  • 민주당,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금지법 당론 추진
    346 2023.09.14
    346
  • “검사들 기념사진·회식에 특활비 썼다”…뉴스타파, 압색 당일 전국 검찰청 사용처 발표
    485 2023.09.14
    485
  • ‘달러 강세’ 8월 주식시장서 외국인 자금 ‘썰물’…원인은 “미국 금리?” “중국 침체?”
    438 2023.09.13
    438
  • [단독] ‘김기현 창립 축하’ 단체 “광화문광장 세종·이순신에 문제의식 못 느끼면 우파 아냐”
    441 2023.09.13
    441
  • 일본"일본에서 수산물이 안 팔리니 한국에 팔겠다"
    366 2023.09.13
    366
  • 국힘, 개 식용금지 ‘김건희법’ 반대 여론에도 “추친하겠다”
    431 2023.09.13
    431
  • 초기화
  • 날짜순
  • 조회순
  • 방문순
정렬
검색
  • 91
  • 92
  • 93
  • 94
  • 95
  • 96
  • 97
  • 98
  • 99
  • 100

Search

DMV모아 최신글
  • 1 요즘 환율이 심상치 않네요. 이대로 더 오를까요? [1]
  • 2 마켓 직원모집
  • 3 생활 편의시설이 좋은 지역- 페어펙스/VA
  • 4 Alo 전품목 30%세일 하네요.
  • 5 화장품에 모낭충 먹이 있는지 확인해주는 사이트 [1]
  • 6 사무직 직원 구합니다.
  • 7 미용실에서 보통 팁 몇%정도씩 주시나요? [1]
  • 8 문콕 당하면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1]
  • 9 일본라멘가게, 파타임 서버 구함
  • 10 한국에서 아이 책 구입하려는데 관세 붙나요? [1]
 
 
 
 
 
 
 
 
 
 
  • 사이트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 공지사항
  • 이용안내
  • 문의하기
  • 모바일버전
  • 광고/제휴문의 : moajoaportal.info@gmail.com / 702.556.2236
  • DMV 모아 All rights reserved.
로그인 회원가입 정보찾기
MENU
홈으로
이벤트
업소록
1:1 문의
  뉴스
  • 로컬뉴스
  • 한인소식
  • 핫이슈
  • 연예/스포츠
  커뮤니티
  • 구인구직
  • 벼룩시장
  • 렌트/리스
  • 자유게시판
  • 진실의방
  • 종교방
  맛집소개
  • 양식
  • 한식
  • 일식
  • 중식
  • 디저트
  • 기타맛집
요기어때
비지니스홍보
컬럼소개
  생활정보
  • 쿠폰/할인업소
  • 알뜰정보
  • 운전면허
  • 유틸리티
  • 시민권준비
  • 학교/유학정보
업소록
STATS
  • 148 명현재 접속자
  • 4,685 명오늘 방문자
  • 5,180 명어제 방문자
  • 5,396 명최대 방문자
  • 1,109,109 명전체 방문자
  • 24,410 개전체 게시물
  • 1,545 개전체 댓글수
SEARCH
MEMBER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SERVICE
  • 자주하시는 질문(FAQ)
  • 1:1 문의
  • 새글모음
  • 현재접속자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