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만의 대법원장 임명안 '부결'…사법부 공백 장기화

0
dmvmoa
H
  • 자유게시판 > 요즘 환율이 심상치 않네요. 이대로 더 오를까요?
  • 자유게시판 > Alo 전품목 30%세일 하네요.
  • 자유게시판 > 화장품에 모낭충 먹이 있는지 확인해주는 사이트
  • 자유게시판 > 미용실에서 보통 팁 몇%정도씩 주시나요?
  • 자유게시판 > 문콕 당하면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 자유게시판 > 한국에서 아이 책 구입하려는데 관세 붙나요?
  • 자유게시판 > 6월에 영주권 갱신 신청을 했는데…
  • 뉴스
    • 로컬뉴스
    • 한인소식
    • 핫이슈
    • 연예/스포츠
  • 커뮤니티
    • 구인구직
    • 벼룩시장
    • 렌트/리스
    • 자유게시판
    • 진실의방
    • 종교방
  • 맛집소개
    • 양식
    • 한식
    • 일식
    • 중식
    • 디저트
    • 기타맛집
  • 요기어때
  • 비지니스홍보
  • 컬럼소개
  • 생활정보
    • 쿠폰/할인업소
    • 알뜰정보
    • 운전면허
    • 유틸리티
    • 시민권준비
    • 학교/유학정보
  • 업소록
 
 
 
  • 메인
  • 뉴스
  • 커뮤니티
  • 맛집소개
  • 요기어때
  • 비지니스홍보
  • 컬럼소개
  • 생활정보
  • 업소록
  • 구인구직
  • 벼룩시장
  • 렌트/리스
  • 자유게시판
  • 진실의방
  • 종교방

35년만의 대법원장 임명안 '부결'…사법부 공백 장기화

DMV모아 0 375 2023.10.06 05:41

40fabc11bee331f6d01dedcb99e89ced_1696606718_0794.png 

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관 이후 35년 만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295명 가운데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가결을 위해선 148표가 필요했으나 야권의 집단 반대표에 부딪혔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부결 투표를 당론으로 정한 뒤 표결에 임했다. 6석의 정의당 역시 당론 부결로 표결했다.

1988년 당시 정 대법관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민주화 열기가 컸던 시기 노태우 대통령이 군사정권에 협력했다는 평가를 받는 정 대법관을 후보자로 지명한 데 따른 국회의 저항이라는 측면이 컸다. 반면 이번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은 야당이 이 후보자의 적격성과 자질을 문제삼아 부결시킨 것이라는 차이가 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전체 의석 과반인 168석을 가진 민주당이 당론 부결로 표결에 임하면서 결과는 시작부터 정해진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민주당이 당론 부결을 의결한 만큼 이탈표는 나오지 않았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공백 우려 때문에 자격 없는 인사를 사법부 수장에 앉히도록 하는 것은 사법 불신이라는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온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할 일은 국회와 야당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 아닌 실패한 인사 검증에 대한 사과와 부적격 인사의 철회”라고 지적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 등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임명동의안에 압도적이고 단호한 부결을 요청한다”며 당론을 모으는데 주력했다.

법원행정처는 연휴 직후부터 야당 의원들을 만나 이 후보자가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자료까지 만들어 설득에 나섰지만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
 

전경운 기자 ⓒ 매일경제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 Naver Tumblr Pinterest 프린트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포토 제목 조회
  • 35년만의 대법원장 임명안 '부결'…사법부 공백 장기화
    376 2023.10.06
    376
  •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이재명 기소 시기 놓고 檢 딜레마
    465 2023.10.05
    465
  • 尹, 거의 매달 해외순방 떠나고 있다
    449 2023.10.05
    449
  • 검찰, 이재명 기소에 신중…‘영장 재청구’ 언급 안해
    352 2023.10.05
    352
  • kbs 여권 인사 사퇴 파장
    524 2023.10.05
    524
  • [속보] 김행, 주가조작 당시 대주주였다.
    442 2023.10.04
    442
  • 민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임명안 당론 채택 불발…6일 재시도
    444 2023.10.04
    444
  • [속보] 육사, 독립전쟁 영웅실 없앤다.
    384 2023.10.04
    384
  • 한총리, '여론왜곡 조작방지 대책' 범부처 TF 구성 지시
    345 2023.10.04
    345
  • 대통령실 "한일관계 개선 의미 국민들 이해하고 성원"
    453 2023.10.03
    453
  • 홍익표 "6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 지정"
    420 2023.10.03
    420
  • 대통령실 "尹, 뉴욕서 육개장에 밥 한숟갈 말아먹고 쉴틈 없이 정상회담"
    405 2023.10.03
    405
  • 유인촌 "MB정부 블랙리스트 없었다…기관장 일괄사퇴 종용 안해"
    417 2023.10.03
    417
  • 국민의힘 “정권심판 아니다”
    446 2023.10.02
    446
  • 윤대통령, 노인의 날 메시지, 독립투쟁 빠지고 공산세력 들어갔다
    492 2023.10.02
    492
  • 초기화
  • 날짜순
  • 조회순
  • 방문순
정렬
검색
  •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90

Search

DMV모아 최신글
  • 1 요즘 환율이 심상치 않네요. 이대로 더 오를까요? [1]
  • 2 마켓 직원모집
  • 3 생활 편의시설이 좋은 지역- 페어펙스/VA
  • 4 Alo 전품목 30%세일 하네요.
  • 5 화장품에 모낭충 먹이 있는지 확인해주는 사이트 [1]
  • 6 사무직 직원 구합니다.
  • 7 미용실에서 보통 팁 몇%정도씩 주시나요? [1]
  • 8 문콕 당하면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1]
  • 9 일본라멘가게, 파타임 서버 구함
  • 10 한국에서 아이 책 구입하려는데 관세 붙나요? [1]
 
 
 
 
 
 
 
 
 
 
  • 사이트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 공지사항
  • 이용안내
  • 문의하기
  • 모바일버전
  • 광고/제휴문의 : moajoaportal.info@gmail.com / 702.556.2236
  • DMV 모아 All rights reserved.
로그인 회원가입 정보찾기
MENU
홈으로
이벤트
업소록
1:1 문의
  뉴스
  • 로컬뉴스
  • 한인소식
  • 핫이슈
  • 연예/스포츠
  커뮤니티
  • 구인구직
  • 벼룩시장
  • 렌트/리스
  • 자유게시판
  • 진실의방
  • 종교방
  맛집소개
  • 양식
  • 한식
  • 일식
  • 중식
  • 디저트
  • 기타맛집
요기어때
비지니스홍보
컬럼소개
  생활정보
  • 쿠폰/할인업소
  • 알뜰정보
  • 운전면허
  • 유틸리티
  • 시민권준비
  • 학교/유학정보
업소록
STATS
  • 114 명현재 접속자
  • 4,363 명오늘 방문자
  • 4,805 명어제 방문자
  • 5,396 명최대 방문자
  • 1,113,592 명전체 방문자
  • 24,422 개전체 게시물
  • 1,545 개전체 댓글수
SEARCH
MEMBER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SERVICE
  • 자주하시는 질문(FAQ)
  • 1:1 문의
  • 새글모음
  • 현재접속자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