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부 장관. 2023.10.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신원식 "북, 매일 3~5회 위반"… 관련부처·기관에 입장 전달

'9·19합의' 효력 정지 때문에 전쟁 난다면 미국이 말렸을 것

정부가 최근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의 효력 정지 여부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국방부가 그 효력 정지 필요성을 공식화한 데 따른 것이다.

우리 정부의 이 같은 '9·19합의' 효력 정지 추진에 미국 측도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7일 국방부 등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정부 내 의사결정 절차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건 부적절하다"면서도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9·19합의 효력정지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9·19합의 효력 정지) 시기를 지금 특정하긴 어려운 상태"라며 "건강한 의사 조정과정을 좀 기다려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나(국방부 장관)는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제일의 가치"라며 "통일부 장관도 그런 가치를 갖고 있지만 나보단 남북관계를 더 고려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국방부가 '9·19합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함에 따라 이미 정부 관련 부처·기관 내에선 그에 따른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장관에 따르면 '9·19합의 효력 정지'는 우리나라의 안보주권에 관한 사항이지만, '동맹국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미국 측에도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신 장관은 "북한이 도발했을 때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서도 9·19합의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며 "미국 측도 공감했다. 우리 의견에 대해 반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신 장관은 "(9·19합의 효력 정지는) 2018년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게 아니다"며 "(9·19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한미가 북한의 도발 억제, 억제 실패 때의 효율적 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합사령관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현재 한미연합군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한다.

신 장관은 "미국이 9·19합의 효력을 정지했을 때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거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말렸을 것"이라며 "(효력 정지 의견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건)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는 것이다. (9·19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전쟁이 날 것이란 주장은) 미국도 생각지 않는 기우"라고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