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이 9·19 합의가 유지되던 때에도 합의사항을 여러 차례 위반했다는 점을 들며 최근 북한의 군사도발은 9·19 합의 파기 책임을 한국으로 돌리려는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 이후 북한이 해상완충구역 내에 사격한 것은 2022년 말까지 15회였다”며 “우리 군이 해상완충구역 내에 사격한 것은 9·19 합의 이후 이번(5일)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도발 의지를 억제하겠다는 전략의 군사적 타당성과는 별개로 남북 간 엉키고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한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만큼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은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남북 간 대화 채널은 북한이 남북 군 통신선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연락에 응하지 않기 시작한 지난해 4월부터 사실상 전부 막혀 있다. 남북 간 작은 오해와 힘겨루기에서 비롯되는 국지적 충돌 가능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북한이 군사도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대화에 나오기를 진정으로 원한다”고 했다.

북·러 간 군사협력이 가속화하고 이에 대응하는 한·미·일 결속이 공고해지면서 한반도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외교적 수단도 많지 않다. 한·중·일 정상회담이 연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지만 중국이 한반도 문제의 중재자로서 적극 개입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의 근간은 여전히 미·중 간 패권 경쟁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자신들의 기만 작전에 군이 넘어갔다고 주장했으나 군은 즉각 일축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내고 “우리 군대는 (지난 6일) 130㎜ 해안포의 포성을 모의한 발파용 폭약을 60회 터뜨리면서 대한민국 군부 깡패무리들의 반응을 주시했다”며 “대한민국 군부 깡패들은 우리가 던진 미끼를 덥석 받아 물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합참은 “코미디 같은 저급한 선동으로 대군 신뢰를 훼손하고 남남갈등을 일으키려는 북한의 상투적인 수법에 불과하다”며 “접적 해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군사활동에 대해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