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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권 싸움한 민주·조국당, '윤 대통령 불통'에 우선 협력

DMV모아 0 334 2024.05.11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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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대통령 특검법 거부, 양당 협력 이끌어

"22대 국회서 '채상병 특검법·검찰개혁4법' 공조"


정국 주도권을 두고 미묘한 경쟁 관계를 이어오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발을 맞추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으로 인해 대정부 투쟁의 불이 붙으면서다. 윤 대통령이라는 공동의 적을 상대하기 위해선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힘을 합쳐야 하기 때문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채상병특별법'과 '검찰개혁 4법' 등을 관철하기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그동안 양당은 정국 주도권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왔다. 당초 총선 국면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우군'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정권 심판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그러나 총선 개표 결과, 비례대표 득표율에서 조국혁신당이 24.25%로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민주연합 26.69%에 근접하면서 민주당에 위기감을 심어줬다.

이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영수회담 전 '범야권 연석회의'를 요구한 것이 대등한 관계를 요구하는 것처럼 비치면서 양당 간 미묘한 신경전이 발생했다. 민주당은 교섭단체 구성을 노리는 조국혁신당에 필요한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생산적 경쟁 관계'라는 표현을 쓰면서 민주당과 거리를 뒀다.

그러나 이날 양당 원내대표는 다시 우군이라는 표현을 쓰며 협력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은) 개혁을 위한 우리 노력에 분명한 우군"이라고 표현했고, 황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70년 전통을 가진 민주진보진영의 본진, 맏형"이라고 추켜세웠다. 이는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 기조 전환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범야권 협력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날 윤 대통령은 21개월 만에 국민보고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와 소통을 늘려갈 거라고 했지만, 그동안 야당이 요구해 온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양당이 소위 윤 대통령이라는 공동의 적이 생기면서 협력 의지에 불이 붙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기자회견 후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관철을 위해, 민생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하고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노력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도 "기대하지 않았기에 실망할 것도 없다"면서 "조국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라는 민심에 화답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채상병 특검법'이 양당 간 협력의 고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가 황 원내대표를 예방한 후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마찬가지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채상병 특검법 가결을 위한 야당·시민사회·범국민 대규모 집회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어제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사용을 시사한 게 양당 협력을 이끈 계기라고 분석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어제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면 이전과 하나도 바뀐 게 없다"며 "이 때문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개혁 입법을 빨리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어제)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며 "당장 대응이 필요하니 일단 서로 만나서 협의를 하자고 한 것"이라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 선택적 협력을 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협력이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와 '한동훈특검법' 처리 등에서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라창현 기자 ⓒ 아이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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