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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일주일도 안돼 특검법 5개…정국 마비 우려
DMV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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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04:10
'해병대원 채상병 특검(특별검사)법'과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여야 대치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등을 위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28일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21대 국회 1년 평균치 5일 만에 채워
수사 공정성과는 거리 먼 것들 많아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일주일도 안 돼 특검법만 5개가 발의됐다. 특검법 내용도 선명성 경쟁과 보복에 가까워 여야 대치가 정국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5개의 특검법이 발의됐다.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조국혁신당은 당론으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자녀 논문대필 의혹 등 관련 특검법(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개원과 동시에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고,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김성태 대북 송금 사건 관련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특검법(김성태 특검법)도 제출했다. 국민의힘도 전날 김정숙 여사 외유성 순방 특검법(김정숙 특검법)을 발의했다.
역대 국회와 비교해도 매우 많다. 21대 국회에서는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법', '라임·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특검법' 등 22개 특검법이 4년간 발의됐다. 22대 국회는 개원 5일 만에 21대 국회의 1년 평균치 특검법 발의 개수를 채운 셈이다. 20대 국회에서도 '버닝썬 사건 특검법'과 '드루킹 불법 댓글 조작 사건 특검법' 등 총 23개 특검법이 발의됐다.
여야 대치가 특검법 발의 경쟁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발의하는 방식으로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이 '묻지 마 거부권'을 남발한 법안을 반드시 다시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김정숙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이 셀프 초청, 혈세 관광, 버킷리스트 외유였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발의된 특검법들이 수사 공정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특별검사가 관할 법원장에게 영장 심사 및 발부를 담당하는 판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별검사도 민주당이 정하는 방식이라 사실상 민주당이 영장담당판사를 고르게 된다. 아울러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신속히, 집중 심리하도록 법으로 정하는 등 사법부 권한도 제한하고 있다. 한동훈 특검법 역시 조국혁신당이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장치가 마련돼 있다. 교섭단체만 특별검사를 정하게 한 다른 특검법과 달리 한동훈 특검법에서는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에도 특별검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했다. 22대 국회에서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은 12석의 조국혁신당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특검법에서 정치적 요소를 뺄 수 없는 건 맞지만 과하게 많은 특검법이 발의되는 건 사실"이라며 "21대 국회처럼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정국이 얼어붙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역대 국회와 비교해도 매우 많다. 21대 국회에서는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법', '라임·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특검법' 등 22개 특검법이 4년간 발의됐다. 22대 국회는 개원 5일 만에 21대 국회의 1년 평균치 특검법 발의 개수를 채운 셈이다. 20대 국회에서도 '버닝썬 사건 특검법'과 '드루킹 불법 댓글 조작 사건 특검법' 등 총 23개 특검법이 발의됐다.
여야 대치가 특검법 발의 경쟁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발의하는 방식으로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이 '묻지 마 거부권'을 남발한 법안을 반드시 다시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김정숙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이 셀프 초청, 혈세 관광, 버킷리스트 외유였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발의된 특검법들이 수사 공정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특별검사가 관할 법원장에게 영장 심사 및 발부를 담당하는 판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별검사도 민주당이 정하는 방식이라 사실상 민주당이 영장담당판사를 고르게 된다. 아울러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신속히, 집중 심리하도록 법으로 정하는 등 사법부 권한도 제한하고 있다. 한동훈 특검법 역시 조국혁신당이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장치가 마련돼 있다. 교섭단체만 특별검사를 정하게 한 다른 특검법과 달리 한동훈 특검법에서는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에도 특별검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했다. 22대 국회에서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은 12석의 조국혁신당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특검법에서 정치적 요소를 뺄 수 없는 건 맞지만 과하게 많은 특검법이 발의되는 건 사실"이라며 "21대 국회처럼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정국이 얼어붙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