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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다주택자 막을 수 없어…세금 열심히 내면 돼"
DMV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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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4 02:5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주택자 세금 부담 완화 정책 등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가급적이면 손을 대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24일 유튜브 삼프로TV에 출연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주택자는 세금만 열심히 내면 된다. (지금) 세율은 좀 비싼 편"이라며 "(다주택자 세율을) 굳이 손대야 하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 비해 세금을 많이 낮춰놓은 상태인데 지금이 괜찮다면 과거에는 부동산 세율이 높았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는 "부동산 정책은 손댈 때마다 문제가 된다"고 언급했다.
앞서, 문 정부는 다주택자 규제를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를 실시했다. 반면, 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등 다주택자 규제 완화 정책을 이어왔다.
지난 대선 당시 부동산 공약으로 제시한 국토보유세에 대해서는 "무리했다"며 "구상에 불과한 정책이었지만 수용성이 너무 떨어져 반발만 받았다"고 이야기했다.
이 대표가 추진한 국토보유세는 토지를 가진 사람이 토지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 땅과 건물이 많은 사람에게 많은 세금을 걷겠다는 뜻이다.
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우리(민주당이)가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에 대해선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5억이 아니라 500억을 주고 사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막으려고 했던 게 문제가 됐다"며 "돈 많은 사람이 비싼 집 살겠다는데 이상하게 대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