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세사기하면 앞으로 20년간 감옥 갈 것”

한동훈 “전세사기하면 앞으로 20년간 감옥 갈 것”

DMV모아 0 455

725f0fc4d384be60b5fd5af8fe6ca7ae_1701550849_2279.jpg
 


저 20년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법무부 장관이 20년 감옥가서 살거라고 하면 그렇게 입법이 되는 겁니까?

실제로 전세 사기를 친 범죄자가 20년 형을 받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어요.. 정말 당장 법을 상정해서 당장 실행할게 아니면

이 또한 의미 없는 말 아니겠어요?

희망 고문이 따로 없네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13374?sid=100

0 Comments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