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로이터> 

▶ 7월1일부터 바뀌는 VA·MD 법령

▶ 직장서 십자가·종교 상징물 사용 가능

버지니아
▲ 학교에서 성적인 교재 다룰 때 학부모들에게 고지해야
학교에서 성적인 것이 포함된 교재를 다룰 때는 학부모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회를 포함한 각 지역 위원회는 이에 맞춰 내년 1월1일까지 시행안을 만들어야 한다.
▲ 학교 교장들, 경범죄도 경찰에 알려야
학교 교장들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경범죄에 대해서 경찰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현행법에서 교장들은 중범죄는 경찰에 알려야 하지만 경범죄에 대해서는 통지유무와 관련한 재량이 있었다. 새 법은 경범죄도 경찰에 알리도록 하고 있다.

▲ 의약용 마리화나 사용자, 주정부 등록 필요 없어
의약용 마리화나 사용자들은 7월부터는 주정부에 등록할 필요가 없어졌다. 새 법은 환자들이 주정부에 라이선스를 신청해야 하는 요구사항을 제거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의약용 마리화나 사용자들은 등록된 마리화나 판매소에서 건강진단서(certificate)를 받은 뒤 마리화나를 구할 수 있게 됐다.

▲ 경찰 티켓 발부 수와 직무수행 능력 별개로
경찰관이나 셰리프의 직무 수행 능력은 이전에는 그 사람이 발부한 티켓 발부 수와 연결돼 평가됐다. 하지만 새 법은 경찰관이 발부한 티켓 발부 수로만 평가된 직무수행 능력표를 개정했다.

▲ 소음이 심한 배기통 사용해도 괜찮아
현행법은 소음이 심한 배기통을 사용하면 경찰관들이 사용 운전자들의 차를 세울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바뀐 법은 운전자들이 단순히 심한 배기통을 사용한다고 해서 경찰관들이 해당 차량을 세울 수 없게 했다.

▲ 감옥 형량 크레딧 시스템 정지
현행 버지니아 감옥 시스템에서는 30일간 수형생활을 하면 최대 15일간 자신이 받은 형량을 감해서 빨리 출소 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된 법은 수형기간을 줄이는 것을 금하고 있다. 이 법으로 인해 550명의 수형자들의 출소가 늦어지게 됐다.

▲ 유권자 리스트 매주 업데이트
매 달마다 업데이트 되는 유권자 리스트가 법 개정으로 매주 업데이트 된다. 사망한 유권자들의 리스트가 접수되면 현재는 한 달마다 새 리스트에 반영되고 있다.

▲ 타주에서 가져오는 술 3갤런까지 허용
현재는 타주에서 1갤런까지의 술만 가져 올 수 있다. 하지만 개정된 법률로 3갤런까지 가져 올 수 있다.

▲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금지
새로운 개정 법률에 의해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 직장에서 금지된다. 개인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직장에서 십자가와 같은 상징물을 사용할 수 있고 수염도 기를 수 있다.

▲ 코로나19 관련 직장상해보험 혜택 범위 넓어
법령 개정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이나 장애가 직장상해보험 혜택을 주는 범주에 포함됐다.

▲ 일요일 사냥 허용
공공부지에서도 일요일에도 사냥이 허용된다. 현재 일요일 사냥은 2014년 바뀐 법에 의해 개인 사유지에서만 가능하다.

메릴랜드
▲ 최저임금 내년부터 13,25달러로
현재 메릴랜드 최저 임금은 12.50달러이다. 내년 1월부터는 13.25달러가 된다.
▲ 음악 치료사는 주정부 라이선스를 받아야
메릴랜드에서 음악 치료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정부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이 법은 지난 1월1일 바뀌었다.
▲ 산후 조리 메디케이드 적용 기간 두달에서 12개월로
올 1월부터 산후 조리를 위한 메디케이드 적용기간이 두달에서 12개월로 바뀌었다. 이 기간동안에는 치과 혜택도 주어진다.

<유제원 기자>ⓒ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