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지사 선거 핫이슈… 스펜버거·얼-시어스 모두 폐지·축소 공약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차량세 폐지가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버지니아에서는 차량 구매 시 4.15%의 세금이 부과되며 차량 소유주는 매년 개인 재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차량세는 지역 학교, 도로 보수, 공공 안전 등 공공 서비스를 지원하는 주요 재원이다. 그러나 높은 세율과 매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불만이 크기 때문에 이번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양당 후보 모두 “차량세를 줄이거나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버지니아에서 차량세가 부과된 것은 1982년 가축, 마차 등 개인 자산에 세금이 부과되면서 시작됐다. 지방 정부의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편으로 20세기 자동차가 보급되면서 차량, 보트, RV 등으로 확대됐다.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공화당 윈섬 얼-시어스(Winsome Earle-Sears) 후보는 차량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세금 철폐’(Axe the Tax)를 통해 차량세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 아비가일 스팬버거(Abigail Spanberger) 후보는 “차량세 폐지가 지역 재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책임감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지방 정부의 재원 손실을 대체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차량세는 지방 정부의 주요 재원으로, 이를 폐지할 경우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재정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주 정부가 대체 재원을 마련하지 않으면 학교, 도로, 공공안전 등 필수 서비스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결국 차량세 폐지나 축소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차량세 문제는 내년 버지니아 주 의회에서도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세금 폐지나 개정을 위해서는 주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차량세는 주민들의 불만과 지역 재정의 균형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양당 후보 모두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차량세 폐지를 약속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주 의회와의 협력 및 대체 재원 마련 여부에 달려 있다. 버지니아 주민들은 다음 주지사가 ‘미운 오리’ 세금을 어떻게 다룰지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