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체포 급증 10만명 돌파, 형사범죄 외국인 비율 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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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체포 급증 10만명 돌파, 형사범죄 외국인 비율 반감

DMV모아 0 127 07.08 13:13

6월들어 불법체류자 체포 급증 트럼프 취임후 10만 돌파
무차별 단속으로 형사범죄 외국인 비율 과반 아래로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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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부 이민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ICE 이민세관 집행국이 불법체류자 체포를 급증시켜 5개월동안 10만명을 넘겼으나 형사범죄 외국인 비율은 반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체포자 숫자에만 신경쓰면서 마구잡이 이민단속을 벌이는 바람에 단순 이민법 위반자들이 대거 체포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래 6월 20일까지 첫 5개월 동안 내부 이민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ICE 이민세관 집행국이 체포한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1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ICE는 특히 5월말 메모리얼 데이를 전후해 불법체류자 체포추방작전에 가속도를 내서 체포자들을 대폭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5개월 동안 10만명을 체포했어 150일을 하루 평균으로 계산하면 633명이 된다


백악관의 스티븐 밀러 정책담당 부비서실장은 하루에 3000명을 체포하라는 일종의 체포 쿼터까지 설정 해 놓고 있다


쿼터에 현저하게 미달하면서 일선 지휘관들이 경질되고 있어 현장 단속요원들은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불법체류자 체포를 대폭 늘리려 시도하고 있다


하루 3000명 체포 쿼터가 설정된 후에 새 쿼터에 도달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하루 2200명 체포 까지 기록한 바 있다


6월 들어 ICE의 불법체류자 체포가 기록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무차별 불법체류자 체포작전을 전개하다보니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강조해온 형사범죄 외국인, 워스트 중의 워스트, 즉 악한중의 악한부터 체포 추방하겠다는 목표와는 갈수록 멀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라큐스 대학의 추적 결과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1월 20일부터 5월 4일까지는 체포자들의 44%가 유죄평결을 받은 형사범죄자들이고 34%는 아직 확정판결은 아니지만 범죄혐의로 기소된 사람들로 나타 났다.


이를 합하면 체포된 불법체류자들 가운데 77%는 형사범죄자들로 분류됐다


반면 형사범죄 전과는 없이 단순 이민법 위반자들은 23%로 집계됐다


그러나 5월말 들어 180도 바뀌어 형사범죄 외국인들의 비율이 급감하고 범죄전과 없는 단순 이민법 위반자들이 더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5월 25일 현재 체포된 불법체류자들 중에 30%는 형사범죄로 유죄 평결을 받은 사람들이고 26%는 범죄 혐의로 계류돼 있는 경우로 크리미널 외국인 비율이 77%에서 56%로 대폭 급락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형사범죄 기록이 없는 단순 이민법 위반자들은 23%에서 44%로 두배나 급증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최근 집중 단속이 실시된 로스앤젤레스와 뉴욕시에서 체포된 불법체류자들 중에 형사범죄 전과 가 없는 외국인들의 비율이 60%로 급등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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