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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잠' 단군이래 최대 무기사업 관측…범정부 사업단 구성될 듯

DMV모아 0 2 10.31 06:40

총리실 산하로 국방·외교·산업·기재·과기부 등 참여할 듯

개발·양산에 20조원 이상 투입 가능성…KF-21 사업규모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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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맞이하는 이재명 대통령 


단군 이래 최대 무기 도입 사업이 될 핵추진 잠수함 개발 및 건조를 위한 범정부 사업단이 구성될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핵추진 잠수함 사업을 위해 국방부와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사업단 구성이 검토되고 있다. 

소식통은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될 국책 사업인 핵잠수함 건조는 국방부 단독으로 추진할 수는 없다"며 "총리실 산하로 범정부 사업단이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배수량 5천t급 이상 핵잠수함을 2030년대 중반 이후에 4척 이상 건조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핵잠수함 건조를 위해서는 ▲ 대형 잠수함 설계 ▲ 동력기관인 소형 원자료 개발 ▲ 연료인 농축 우라늄 확보를 위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혹은 새 협정 체결 등 해결할 과제가 많아 관련 부처 간 유기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 

개발 및 양산 비용은 단군 이래 최대 무기 사업으로 불린 한국형 전투기 KF-21 사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5천t급 이상 핵잠수함 1척 건조 비용만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돼 4∼6척을 확보하려면 건조 비용만 12조∼18조원 이상 소요된다. 개발 비용을 합하면 총사업비는 2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KF-21 사업의 총사업비는 16조5천억원이다.

막대한 비용에도 핵추진 잠수함은 기존 디젤 잠수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전수행 능력이 우수해 군 안팎에서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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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핵 추진 잠수함 버몬트함 부산 입항

수면으로 부상하지 않고 잠항할 수 있는 기간은 디젤 잠수함의 경우 최장 수 주에 불과하나 핵잠수함은 수개월에 달한다. 핵잠수함은 소형 원자로를 동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잠항 기간에 제한이 없고 승조원의 피로도와 작전 필요성 등을 고려해 수면으로 부상한다. 

핵잠수함의 속도는 디젤 잠수함의 3배에 달해 수상함이나 초계기 등에 탐지되더라도 회피 가동이 가능하다.

핵잠수함은 잠항 능력과 속도에서 월등한 능력을 갖춰 디젤 잠수함에 비해 훨씬 넓은 해역에서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 핵잠수함은 4척 이상 보유하면 한반도 주변 해역은 물론 원양에서도 작전이 가능한 셈이다.

현재 핵잠수함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 6개국만 보유하고 있으며, 호주는 미국의 기술지원을 받아 2030년께 핵잠수함을 보유할 예정이다. 

한국이 2030년대 중반 이후 핵잠수함을 건조하게 되면 8번째 핵잠수함 보유국이 될 전망이다.

핵잠수함 건조 필요성은 1차 북핵 위기가 불거진 김영삼 정부 때부터 제기됐고,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4천t급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계획을 비밀리에 추진했지만, 일부 언론에 이 사실이 공개되자 중단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때도 핵잠수함 확보가 한때 추진했지만, 미국 측의 반대로 성사되지 않았다. 

지난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핵잠수함 도입에 최대 난관인 핵연료 공급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동의해 30년 묵은 핵잠수함 도입 숙원이 풀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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